윤석열 대통령은 28일 과학기술정책 컨트럴타워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회의를 처음 주재하고 기술 '초격차' 확보를 위해 국가적 역량을 결집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과기자문회의 제1회 전원회의에서 "국부의 원천은 과학기술의 역량"이라며 "기술 패권과 디지털 전환이라는 대전환의 시기에 추격을 넘어 초격차를 만드는 국가 차원의 과학기술 전략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과기자문회의의 가장 중요한 일은 전략기술 별로 민간이 잘 할 수 있도록 제도적 여건을 만들어 줄 것인지, 아니면 정부가 선도적 투자 등을 통해 전략적으로 나설 것인지 잘 구분하는 것"이라고 말했다고 대통령실 이재명 부대변인이 오후 브리핑에서 전했다.

진정한 국력은 대학 캠퍼스와 기업 연구소, 국책 연구기관에서 나온다는 것이 윤 대통령의 인식이다. 이들에게 어떤 형태의 정부 지원이 필요할지 분야별로 구분·정리하는 것이 과기자문회의의 핵심 역할이라는 것이다. 과기자문회의는 대통령을 의장으로 하는 최고 과학기술정책 의사결정 기구다. 정책 방향에 대한 자문과 혁신정책·연구개발(R&D) 예산배분 심의를 담당한다.
   

새 정부 들어 처음 열린 이날 회의에서는 12대 '국가전략기술'이 공개됐다. 전임 문재인 정부에서 발표된  '필수전략기술'(인공지능·첨단바이오·사이버보안·첨단로봇·수소·이차전지·반도체및디스플레이·우주항공·양자·5세대및6세대이동통신)에 차세대 원자력, 첨단모빌리티를 추가하고 50개 세부 중점기술을 구체화했다. 
   

외교·안보적 가치와 경제·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크면서 미래혁신 기반이 되는 12개 분야 기술을 국가적 차원에서 투자 확대와 법제화 등을 통해 전략적으로 육성하겠다는 것이 윤석열 정부 구상이다. 윤 대통령은 "메모리 이후 차세대기술, 인공지능, 모빌리티, 국가안보와 직결되는 우주항공, 양자컴퓨터 등 12대 국가전략기술이 새로운 대한민국 성장엔진이 될 수 있도록 집중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에 5년간 25조 원 이상을 투자해 초일류·초격차 기술을 확보하고 민관합동으로 국가 프로젝트를 추진하겠다"며 "특별법 제정 등 지속가능한 추진 체계를 법제화하겠다"고 강조했다. 12대 국가전략기술 중 차세대 원자력 부문에는 사용후핵연료 처분 기술도 포함됐다. 원전에서 타고 남은 찌꺼기인 사용후핵연료의 처리 문제와 관련해 해결 방안을 적극 모색하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와 관련, 대통령실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그간 과거 정부에서는 계속 미뤄왔던 사용후핵연료 처분 문제에 대한 국가 책임을 다하겠다는 것을 강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회의에는 원래 참석자 명단에 없었던 임종득 국가안보실 2차장이 윤 대통령 지시로 배석했다. 이재명 부대변인은 "과기자문회의가 열릴 때마다 안보실 2차장이 옵서버로 참석해 국가전략기술 동향을 파악하고 국방과학기술 혁신에 있어서도 자문을 받도록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