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판 NASA'를 표방한 사천 우주항공청의 5월말 출범이 23일 확정됐다.

정부는 이날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우주항공청법)'을 의결했다. 우주항공청법은 우주항공청 설치 및 조직·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이와함께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도 의결했다. 개정안은 국가우주위원회 위원장을 대통령으로 변경하고 위원수를 30명 이내로 확대했다. 그리고 우주개발진흥 기본계획에 핵심기술 확보 및 민군협력에 관한 사항, 우주자원 개발 및 확보·활용에 관한 사항 등을 추가했다.

법안은 공포후 4개월부터 시행한다. 이에 따라 정부는 5월 27일이나 29일 개청이 가능하도록 준비 업무를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연합뉴스

최 부총리는 국무회의에서 "우주항공청이 5월말 공식 출범을 앞두게 됐다"며 "전문가 중심, 프로젝트 중심의 유연한 연구개발 조직으로 대한민국을 우주강국으로 만드는 데 중추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또한 "우주항공청이 차질 없이 출범될 수 있도록,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중심으로 모든 부처가 힘을 모아주시기를 바란다. 특히 조직과 예산 확보, 국내외 인재채용, 국제협력 프로젝트 발굴, 하위법령 마련 등에 차질이 없도록 사전 준비를 꼼꼼히 챙겨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하면서 "우주 산업은 다양한 첨단 기술 개발에 기여해 인류에 더 나은 삶을 제공할 수 있는 무궁무진한 기회의 영역이자 동시에 우리 아이들과 청소년이 마주하게 될 가까운 미래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우리나라는 독자개발 발사체인 누리호와 달 궤도선 다누리의 발사 성공으로 7대 우주강국으로 도약한 데 이어 2032년 달 자원 탐사, 2045년 화성 착륙을 목표로 우주시대 준비에 매진하고 있다.

앞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월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우주항공청 설립 관련 법률 국회 통과 브리핑에서 5월 우주항공청 개청과 동시에 우주항공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위법령을 마련하고 조직 이관, 예산 및 인력 확보, 청사 마련 등 후속 조치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우주항공청 소관 사무에 해당하는 과기정통부와 산업부의 우주항공 분야 정책업무와 사업, 산업육성, 국제협력, 인재 양성 조직과 예산도 모두 우주항공청으로 이관한다. 개청 즉시 근무가 가능한 임시 청사를 마련하고, 우수 전문인력의 조기 정착을 위해 주거와 교통 등 정주 여건 지원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