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제안 '달미션' 참여 불발,
정부-국회에서 무슨 일이?

아르테미스2에 위성 탑재 요청.... 예산 확보 못해 포기

NASA가 제작한 아르테미스2 개념도. NASA의 아르테미스2 미션은 유인우주선을 달 궤도에 보내 달 착륙 유인우주선 미션에 대비하고 각종 실험과 관찰을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 NASA

 

미국 항공우주국 NASA가 추진하고 있는 아르테미스 미션 중 아르테미스2호에 우리나라 큐브위성의 탑재를 NASA 측에서 제안해 왔고, 우리 정부가 이를 거절했다는 보도가 나와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3년 9월말~10월초 NASA 측의 제안을 받았고, 이를 수용하기 위해 국회에 추가예산을 반영하기 위해 노력했으나 실패했고, 그로 인해 결과적으로 이번 큐브위성 탑재에는 동참할 수 없게 된 것이다. 이런 사실이 최근 알려지면서 과학계와 언론에서 우주항공청을 신설하고 달 탐사를 추진하는 등 우주 관련 이니셔티브를 주장하는 정부가 소극적으로 대응해 미국 주도의 국제적인 우주탐사에 참여하지 못해 향후 달 탐사 미션에서 뒤처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큐브위성은 초소형 위성의 한 종류로 가로·세로·높이가 모두 10㎝인 정육면체를 하나의 '유닛(U)'으로 규격화한 위성이다. 과거에는 학생 교육용으로 활용돼 왔지만, 최근에는 소형위성 성능이 좋아지며 달이나 화성 탐사에도 쓰이고 있다. NASA는 우주비행사를 싣고 달 궤도를 도는 것을 목표로 하는 아르테미스 2호에 여분의 공간이 확보되자 협력 강화를 위해 각국 기관이나 기업에 달을 탐사할 큐브위성 탑재를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상황에 대해 과기정통부에 상세한 정보를 요청하자, 담당자가 보도자료 형식으로 그간의 정황을 설명해 왔다. 정부의 담당자 설명에 따르면, 결론적으로 "정부는 NASA의 아르테미스 2호 임무 참여 제안을 거절한 바 없다"는 것. NASA의 제안을 받은 시점엔 이미 정부 예산안이 국회로 제출되어 추가예산 제기가 어려운 상태였지만, 국회 심의과정에 추가 예산을 반영하기 위해 적극 노력했으나 결과적으로 예산 반영에 실패했다. 

 

과기정통부의 설명을 바탕으로 그동안의 정황을 정리하면 이렇다.

 

2024년 발사 예정이던 아르테미스2 미션의 우주선에 탑재 여유공간에 실어 과학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큐브위성을 NASA가 공모하면서 9월말 10월초에 걸쳐 연구기관과 국제회의 등을 통해 우리나라에 참여를 제안했고, 참여의사가 있을 경우 11월 1일까지 참여의향서를 제출할 것을 제안했다. 우리나라로서는 추가예산을 확보하고 2024년 4월까지 수개월 내에 위성을 완성해 미국으로 이송해야 하는 쉽지 않은 과제였으나, 항우연, 천문연 및 관련기업들과 협력해 추진방안을 신속히 연구했고, 10월말경, 천문연 개발 탑재체를 기업이 제조한 큐브위성에 탑재해 임무에 참여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결론 내렸다.

 

이를 바탕으로 정부는 11월 1일 NASA 측에 참여의향서를 제출했고, 관계기관 회의를 거쳐 도출된 소요예산 70억원에 대해 기재부 및 국회 등에 설명하고, 예결위에서 논의될 수 있도록 적극 대응했다. 그러나 이 임무는 4개월여의 단기간에 통상의 지구 저궤도보다 훨씬 높은 고도에서 작동하는 위성을 개발해야 하는 촉박한 일정에 따른 위험 등을 고려해 국회 심의 과정에서 최종적으로 반영되지 못했다. 

 

이같은 결론에 이르자, 과기정통부는 NASA 측에 이 사실을 2024년 1월 2일에 서면을 통해 통보했다. 과기정통부는 NASA 측과 아르테미스 3호 임무에 참여하는 방안에 대해 이미 협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올해 이를 위한 17억원의 예산이 확정되어 있는 상태.  그래서, 아르테미스2의 큐브위성에 참여하지 못한다고 해서 아르테미스 미션 전체에서 도외시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것이 과기정통부의 입장이다. 

 

이같은 과정을 감안하면, 어느 한쪽이 일방적으로 잘못했거나, 결과가 영구히 틀어진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향후 아르테미스 미션에 한국이 차지할 수 있는 부분을 확실하게 확보해 '우주시대'의 국제관계에서 제대로 역할할 수 있도록 신설 우주항공청은 물론, 범정부와 국회 등 국가적 지원이 필요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