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달 착륙선-우주탐사 속도 낸다

14일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 연합뉴스

 

정부가 2032년 차세대 발사체 개발, 달 착륙선 개발 등 우주탐사에 속도를 낸다. 첨단 제작 인프라 조성, 콘텐츠 금융지원 확대 및 차세대 콘텐츠 연구개발(R&D) 지원을 통해 ‘한국의 디즈니’도 육성한다는 방침이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신성장 주요 프로젝트 추진계획을 심의·의결했다.

정부는 5월 우주·항공 분야 정책수립, 산업육성 등을 전담할 우주항공청 출범에 발 맞춰 우주개발 R&D, 우주산업 클러스터 구축 및 소부장 경쟁력 확충으로 우주산업을 육성할 계획이다. 올 하반기부터 2033년까지 달 착륙선 개발에 착수하고, 2032년까지 차세대발사체 개발, 2035년까지 한국형 위성항법시스템(KPS) 구축도 지속 추진한다.

민간 우주기업 육성, 핵심기술·부품 국산화 등 우주산업 기반도 조성한다. 구체적으로 대전(연구·인재개발), 전남(발사체), 경남(위성) 우주산업 클러스터 삼각체제를 구축(2024~2031)하고 차세대 발사체 체계종합기업을 선정한다.

또 올해 상반기 중으로 소재·부품·장비 핵심전략기술에 우주 분야 기술 추가하고, 소재·부품 국산화 기술개발 지원하는 등 우주 소부장 경쟁력을 강화할 예정이다.

아울러 서울·김포·인천을 지나는 뱃길인 아라뱃길 상공 상용화에 대비해 오는 8월 중으로 수도권 실증에 착수하고 5월 중으로 이를 위한 맞춤형 규제특례를 마련한다.

도심항공모빌리티(UAM) 실험·실증용 주파수도 확보할 계획이다. 세부 로드맵은 6월 중으로 마련하고, 기술개발 지원 및 ‘도심항공교통법’ 개정안을 12월에 발의해 사업화 모델 발굴 및 운행 안전을 확보한다. 또 2027년 완전자율주행(lv4) 상용화를 위해 올해 안으로 안전기준·보험 등 제도안 기반을 마련하고 경기 화성에 450억 원을 투입해 자율주행 리빙랩을 구축할 방침이다.

이밖에 7월 IP 융복합 클러스터 착공, 10월 특수영상 클러스터 설계, 12월 버추얼 프로덕션 공공스튜디오 설비공사 추진을 통해 한국의 디즈니를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운용상 제한이 없는 K-콘텐츠·미디어 전략펀드 신규 조성(6000억 원)으로 대형 ‘킬러 콘텐츠’를 전략적으로 육성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