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시간 4월 10일, 미국 백악관에서 미일 정상회담이 열렸다. / instagram, POTUS

달 탐사의 대명사가 된 미국 주도의 아르테미스 미션에 일본의 역할이 커지고 있다. 2026년 이후 일본의 우주비행사가 달에 두차례 착륙하게 된다. 그렇게 되면, 미국인 이외에 처음으로 달에 착륙하는 사람은 일본인이 된다. 지금까지 달에 착륙한 12명의 우주비행사는 모두 미국인이다. 아폴로 프로젝트의 힘이다.

미국 조 바이든 대통령과 일본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미국시간 10일 미국 백악관에서 만나, 우주계획을 포함한 많은 분야에 협력하기로 합의하고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군사, 기술, 우주, 에너지, 철도 등 광범위한 분야에 미국과 일본의 우호협력을 세계에 과시했다. 분야별 합의 사항을 소개한다. 

미일정상의 공동성명 발표현장. 미국 대통령실은 미일동맹이 전세계의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했다. / instagram, POTUS

▶방위산업 협력= 양국은 방위산업 협력을 심화한다. 이를 위해 미사일 등 무기의 공동 개발·생산·유지를 논의하는 협의체를 구성한다. 미국과 일본은 장기적으로 중요한 역량에 대한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각각의 산업 기반을 활용해 동맹 방위생산 능력을 구축하고 미국 국방부와 일본 방위성이 공동으로 주도하는 '방위산업 협력·획득·지원에 관한 포럼(DICAS)'을 소집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양국은 미사일 등 무기의 공동개발과 공동생산, 공동 유지 등 미일 산업 협력의 최우선 분야를 파악할 예정이다.

▶군사 협력= 일본 자위대는 일원적으로 부대를 운용하는 '통합작전사령부'를 올해 안에 신설한다. 미국 측은 주일미군 사령부의 기능을 강화하고 평시 및 유사시 주일미군과 일본 자위대 간 상호 운용성과 작전 계획 수립을 강화하기 위해 지휘·통제 체계를 상호 고도화하기로 했다. 효과적인 미일 동맹의 지휘·통제는 역내 안보 문제에 직면해 억지력을 강화하고, 자유롭고 개방적인 인도·태평양 지역을 만드는데 기여한다. 처음으로 일본 (자위대) 병력 구조를 바꾸는 문제도 미일 외교·안보 담당 각료 회의, 이른바 2+2 회의에서 협의가 이뤄진다. 중국에 대해서는 중일 영유권 분쟁 지역인 센카쿠 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를 포함한 동중국해나 남중국해에서 힘에 의한 일방적인 현상 변경 시도에 양국이 강하게 반대하기로 했다.
 

▶북한= 두 정상은 북한 문제도 함께 대응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강하게 규탄했다. 또 북한을 향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결의의 완전한 이행과 전제 조건 없는 외교 복귀를 촉구했다.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 협력에도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기시다 총리는 대북 대응과 관련해 "핵·미사일 개발을 포함한 북한 정세에 대해 심각하게 우려해야 할 현재 정세에 대해 한층 긴밀하게 연계하기로 뜻을 모았다"며 "북한의 대화에 길이 열려있다는 공통된 인식을 근거로 솔직한 의견 교환을 하고 계속해서 한층 긴밀하게 연계해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북일 정상회담 가능성에 대한 질문을 받고 "동맹국이 북한과 대화를 시작할 기회를 환영한다"며 "기시다 총리를 신뢰한다, 대화 모색은 긍정적인 일이다"고 답했다.

▶우주와 첨단 기술= 미국이 주도하는 달 탐사 프로젝트 '아르테미스'에 일본도 동참한다. 구체적으로는 미국이 일본인 우주비행사가 달에 착륙할 기회를 2회 제공한다. 목표 시점은 2026년 이후다. 아르테미스 계획으로는 우선 미국인 2명이 아폴로 17호 이후 약 반세기만인 2026년 9월에 달에 착륙할 예정. 2028년에는 일본인의 달 착륙이 가능할 것이라는 예측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과학과 교육 분야에서 미일 간의 연계는 견고하다"며 "미국인 이외에 처음으로 달에 착륙하는 사람은 일본인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일본 우주항공연구개발기구(JAXA)와 토요타 자동차 등이 공동 개발하는 유인 월면 탐사 차량 '루나 크루저'의 개발 및 운용 비용을 미 항공우주국(NASA)이 일부 부담하기로 했다. 또한 미국과 일본은 중국의 경제적 압력을 염두에 두고 반도체나 AI, 양자컴퓨팅 등 최첨단 기술의 연구개발과 공급망 안정화를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