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 탐사를 비롯한 우주기술이 발달하면서, 핵무기가 지구 저궤도에 배치될 수 있다는 위험성에 대한 경고가 이어지고 있다. / ESA

"우주 궤도에 핵무기나 대량살상무기를 배치할 수 있는 장치를 띄우지 말자. 더 나아가 지구 궤도에 배치할 목적의 핵무기 자체를 만들지 말자."

수많은 국가들이 달 탐사에 나서고 있는 요즘, 꼭 필요하고 당연한 것 같은 이 주장은 미국과 일본이 3월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제출한 우주 무기 제한 관련 결의안 초안의 내용이다. 그리고 이같은 결의안에 대한 안보리 지지를 촉구하면서 4월 19일 다시 미국과 일본은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유엔주재 미국대표부는 이날 린다 토머스 그린필드 대사와 야마자키 카즈유키 유엔주재 일본 대사 명의의 공동성명을 내고 “미국과 일본은 지난 5주 동안 우주 공간에서의 대량살상무기에 초점을 맞춘 안보리 결의안 초안에 관해 안보리 파트너들과 긴밀히 협력해 왔다”면서 “안보리 채택 시 최초의 우주 관련 결의가 될 이번 초안은 평화적 목적의 우주 탐사 및 이용에 대한 우리의 공동 관심사를 강조하고 우주와 관련한 문제가 국제 평화와 안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VOA에 보도된 공동성명에 따르면, 결의안 초안은 모든 유엔 회원국이 지구 궤도에 배치하기 위해 특별히 설계된 핵무기 및 기타 종류의 대량살상무기를 개발하지 말 것을 촉구하고 있다. 공동성명은 또 “우리는 이 같은 원칙이 안보리가 만장일치로 지지해야 할 공동의 원칙이라고 믿는다”며 “미국과 일본은 우주 문제에 관심이 있는 모든 회원국들이 협력하고 결의안에 대한 지지를 독려하기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결의안 초안은 러시아가 다른 국가의 위성을 파괴할 목적으로 우주 공간에 핵무기를 배치하려 한다는 미국의 첩보를 토대로 작성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소통보좌관은 지난 4일 브리핑에서 관련 결의안에 대한 표결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그는 "러시아는 우주에 핵무기를 배치할 의사가 없다고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말하는 것을 들었다”면서 “러시아가 이 결의안에 찬성하길 고대한다”고 덧붙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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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일본, 안보리 결의 촉구 공동성명

This draft resolution, which would be the first resolution on outer space to be adopted by the Security Council, emphasizes our common interest in the exploration and use of outer space for peaceful purposes and recognizes that matters related to outer space can have a significant impact on international peace and security. Toward that end, the resolution affirms our shared goal of preventing an arms race in outer space and the obligations of all States Parties to comply with the Outer Space Treaty, including not to place in orbit around the Earth any objects carrying nuclear weapons or any other kinds of WMD. It further calls on UN Member States to not develop any nuclear weapons, or other kinds of WMD, that are specifically designed to be placed in orbit around the Eart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