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사일을 시험 발사하고 있는 한국형 전투기 KF-21. / KAI, 연합뉴스

한국형 전투기 KF-21 '보라매'의 공동 개발국인 인도네시아의 분담금이 당초 1조6000억원에서 6000억원으로 축소됐다.

방위사업청은 16일 열린 제163회 방위사업추진위원회(이하 방추위)에서 KF-21 공동개발 분담 비율 조정 및 후속 조치 계획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인도네시아의 체계 개발 분담금을 6000억원으로 조정하고 가치 이전 조정 및 부족 재원 확보 등 후속 조치 계획안을 심의, 의결했다"고 밝혔다.

방위사업청은 또 "인니형 전투기(IF-X) 양산 등 양국 협력관계 및 부족 재원 확보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며 "인니 측과 분담금 협의를 잘 마무리해 국민 눈높이에 맞게 사업이 성공적으로 종료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무장을 제외한 KF-21 개발비는 8조1000억원. 이를 한국 정부, 한국항공우주산업(KAI·제작사), 인도네시아의 분담 비율 각 60%, 20%, 20%로 나눠 당초 설정됐다. 인도네시아는 2016년 1월 KF-21 전체 개발비의 20%인 약 1조7000억원(이후 약 1조6000억원으로 감액)을 개발이 완료되는 2026년 6월까지 부담하고, 이에 상응하는 가치의 관련 기술을 이전받기로 했다.

그런데 인도네시아는 재정난을 이유로 6000억원만 납부하겠다고 최근 제안했고, 정부는 분담금 납부가 지연되면 개발 일정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제안을 수용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

KF-21 개발 비용은 당초 8조1000억원으로 책정됐지만, 개발 과정에서 비용 절감이 이뤄져 7조6000억원으로 5000억원 줄어들 것으로 방사청은 예상했다. 따라서 인도네시아의 분담금을 6000억원으로 깎아주더라도 충당해야 할 부족분은 1조 원이 아닌 5000억원이 될 전망이다.

이날 방추위는 155㎜ 사거리 연장탄 양산 계획, 탄도수정신관 사업추진기본전략, 중형전술차량 사업추진기본전략 수정안도 의결했다. 155㎜ 사거리 연장탄은 자주포에 들어가는 155㎜ 항력감소탄의 사거리를 약 30% 연장하는 것으로, 체계 개발이 지난해 완료됐고 이제 양산 계획이 세워졌다. 탄도수정신관은 155㎜ 사거리 연장탄의 정확도 향상을 위해 유도 기능을 더하는 것이다. 중형전술차량은 보병 부대의 기동을 위한 차량으로, 애초 연구·개발이 목표였으나 국내 구매로 변경됐다. 2026년부터 2031년까지 약 3825억 원을 투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