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티어 비자' 내년 신설... 우주항공 AI 등 첨단인력 모신다

정부가 내년 AI(인공지능)·로봇·양자기술·우주항공 등 첨단 분야의 고급 인재를 유치하기 위해 톱티어(Top-Tier) 비자를 신설한다. 또 6·25 한국전쟁 병력 파견국이나 주요경제협력국 등 청년에게 국내 취업 기회를 부여하는 '청년 드림 비자(Youth's Dream in Korea Visa)'도 도입된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26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신(新) 출입국·이민정책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신(新) 출입국·이민정책 추진방안은 △우수인재 유치 트랙 다변화 △이민자 사회통합 강화 △지자체·민간 수요를 반영한 비자 거버넌스 운영 △과학적·체계적 외국인력 도입시스템 구축 등을 담고 있다.

톱티어 비자는 우수인재 유치를 위한 방안으로 우수인재와 가족에게 출입국·체류 편의를 제공하는 제도로 내년 1월 신설을 목표로 하고 있다. 우수인재에는 글로벌 최상위권 대학 이공계 학사 학위 이상 취득자, 글로벌 최상위권 대학·기업·연구소 등 재직자, 세계 수준의 원천기술 보유자 등이 해당된다.

내년 2분기에는 '청년드림 비자'를 신설한다. 한국전 국제연합(UN) 참전국, 반도체·자동차 등 주요 경제협력국 청년에게 취업·문화체험 기회를 부여하는 방안이다. 13개국 청년 8만명에게 2년간 관광과 취업을 허용하는 영국의 청년교류제도처럼 한국 정부가 프로그램을 설계하고 희망국이 참여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비자를 발급받은 청년은 어학연수와 인턴·취업을 병행할 수 있다.

우수 유학생의 취업 연계도 강화한다. 올해 4분기부터 졸업 후에도 유학생이 우리나라를 떠나지 않게 하기 위해 외국인 유학생이 졸업 후 인턴활동을 통해 진로를 탐색할 기간을 늘리고 취업이 가능한 범위를 비전문 분야까지 넓힌다. 전문인력의 배우자가 한국어능력 등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가사·육아를 포함한 비전문 분야의 단순노무 취업을 허용한다.

과학적·체계적인 외국인력 도입시스템 구축을 위해 올해 시범운영 중인 '비자 발급규모 사전공표제'를 고도화한다. 이 제도는 취업비자와 관련해 정량·정성 분석하고 업종·직종별 수급불균형과 이민정책적 영향 분석을 거쳐 다음 연도 도입 분야와 규모를 설정하는 제도다. 이밖에 재외공관 비자 심사 단계 검증을 강화하고 등록된 민간기관이 외국인에게 정확한 비자 정보를 제공하도록 법제화한다.

박성재 장관은 "이민정책은 해외인재 확보 측면뿐만 아니라, 전체 경제, 문화, 사회통합, 국민적 공감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분야"라며 "이민자들이 꾸준히 늘고 있으므로 우리 사회에 필요한 외국인을 유치하고 이민자들이 공동체 일원으로 자립하여 대한민국 사회에 기여하는 구조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