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국민의힘은 'K-방산수출 지원을 위한 당정협의회'를 열고 3조원 이상 투자하기로 했다. / 연합뉴스

당정이 2027년까지 국방 주요 전략기술에 3조원 이상을 투자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방산업계 수출을 지원하고 경쟁력도 제고하겠다는 구상이다.

정부와 국민의힘은 10일 국회에서 'K-방산수출을 지원을 위한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방안을 논의했다고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밝혔다. 김 정책위의장은 "인공지능(AI)·우주·첨단 소재 등 10대 국방 전략기술에 집중 투자하기로 했다"며 "2024년부터 2027년까지 3조원 이상을 지원해서 미래 국방 과학 기술을 선도하고 첨단제품 개발 기반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방산 분야 소재부품 경쟁력을 가진 국내 우수 중소기업의 글로벌 방산기업 공급망 편입 지원을 위한 글로벌 밸류체인 사업도 추진하기로 했다"며 "여기에는 2년 간 기업당 최대 50억원 이내 지원하기로 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협의회에서 방산업계 관계자들의 의견을 청취한 당정은 한국수출입은행, 무역보험공사 등을 통한 금융 지원을 비롯해 규제 완화에도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우선 업계가 건의한 최장 180일 범위 내 특별연장근로시간제를 적극적으로 뒷받침할 계획이다. 협의회에 참석한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도 이 같은 건의에 화답했다.

이밖에 퇴직 군인 및 국방과학연구 과학자들의 국내 취업 제한을 완화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성일종 국방위원장은 "이들이 특수직종에서 근무하고 퇴직했을 때 외국 취업에는 제한이 없지만, 국내 기업은 심사를 받아야 하는 등 까다롭게 규정이 운영되고 있다"며 "이 부분에 대해 인사혁신처에서 획기적으로 문을 열어 국가에 기여할 수 있는 길을 열겠다는 대답이 있었다"고 전했다.

아울러 국회와 정부의 방산 외교 세일즈를 강조한 여당은 더불어민주당에 국방부장관 임명 협조와 방산물자 수출 시 국회 동의를 거쳐야 하는 방위사업법 개정안 철회 등을 요구했다.